미디어센터 (473)

• 업무사례 노동 분쟁 공동개발협약에 따라 특정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인의 책임 부담주체에 관해 검토하고 자문을 제공한 사례

  2024.03.29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운영위탁계약 관계에서 파견법 위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문한 사례

  2024.03.29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사건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그 성립 여부 및 징계 등 조치 필요성에 관해 자문을 제공한 사례

  2024.02.29

• 업무사례 노동 분쟁 단체협약상 정리해고에 관해 합의권을 가진 노동조합이 합의를 거부한 사안에서, 합의권 남용 및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4.02.29

• 업무사례 노동 분쟁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된 병원 소속 환경미화직 등 업무지원직 근로자들이 일반직 근로자들과의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한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결정에 대한 취소 판결을 받은 사례

  2024.02.29

• 업무사례 노동 분쟁 과반수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회사가 자신을 축출하고 과반수 노동조합을 분열·약화시킬 목적으로 여러 공작활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회사 관계자들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한 사안에서,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전부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2024.02.29

• 업무사례 노동 분쟁 A회사 근로자였던 원고를 업무 지시 거부, 상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사안에서, 각각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해고의 징계 양정도 적정하다고 인정받은 사례

  2024.02.29

• 업무사례 노동 분쟁 A협동조합 마트 점장이었던 근로자를 물품 횡령, 직장 내 성희롱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한 사안에서,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 양정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4.02.29

• 업무사례 노동 분쟁 개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한도 등에 관해 종합적인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사례

  2024.02.29

• 업무사례 노동 분쟁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게 회사 출입금지 등 분리조치를 취하자, 오히려 가해자가 괴롭힘이라고 주장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해당 조치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받은 사례

  2024.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