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317)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 사안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을 인정받은 사례

  2024.01.30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학습지 교사를 모집∙관리하는 사업부제 영업관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을 인정받은 사례

  2024.01.30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퇴임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고용노동청에 임금(퇴직금) 체불로 고소한 사건에서,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례

  2024.01.30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외국계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 계획과 관련하여 맞춤식 자문을 제공한 사례

  2024.01.30

• 업무사례 중대재해대응센터 대형종합병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내사종결) 결정이 이루어진 사건

  2024.01.08

• 업무사례 노동 분쟁 백화점 위탁점주의 근로자성과 관련하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2023.12.28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상향평가 점수가 최하위라는 것을 이유로 직책을 면하게 한 인사발령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3.12.28

• 업무사례 노동 분쟁 공기업의 신규채용 불합격자가 제기한 채용불합격 처분 취소 행정심판 사건에서 각하 재결을 받은 사례

  2023.12.28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양도제한 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 RSU)의 임금 해당 가능성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한 사례

  2023.12.28

• 업무사례 노동 분쟁 관련 업체간 이해관계 조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파견법 위반의 소지가 발생한 사례에 있어서 파견법 위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한 사례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