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346)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시간강사의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강의시간의 3배수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국어강사의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강의시간의 3배수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

  2025.01.02

• 업무사례 노동 분쟁 근로자들이 호봉 산정을 포함하여 재입사 후 적용될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하고 이에 관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호봉정정청구를 한 것은 부제소합의에 반한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

  2025.01.02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코로나19 당시 관광호텔이 식음료사업부문을 폐지하고 정리해고를 단행한 것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최종적으로 인정받은 사례

  2025.01.02

• 업무사례 노동 분쟁 회사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요청대로 추가적인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피해근로자 보호조치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2024.12.02

• 업무사례 노동 분쟁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게 회사 출입금지 등 분리조치를 하자, 가해자가 이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주장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해당 조치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최종 판단을 받은 사례

  2024.12.02

• 업무사례 노동 분쟁 투자회사 부사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을 인정받은 사례

  2024.12.02

• 업무사례 노동 분쟁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4.12.02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시멘트 파일 제조업체가 한 공장의 시멘트 파일 제조공정 전체를 수급업체에 도급한 사안에서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2024.12.02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사내 인력 운용을 비롯한 HR Compliance 시스템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한 사례

  2024.12.02

• 업무사례 노동 분쟁 백화점 위탁점주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대표이사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4.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