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363)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유효라고 인정받은 사례

  2023.04.28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저성과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성과향상 프로그램”은 근로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시행된 적법한 제도이며, 사용자가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급여를 동결 또는 삭감한 것 역시 적법∙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02.27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방송사에 재직 중인 연봉직, 무기계약직 등을 전문직 직군으로 통합하여 호봉제로 전환하면서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근속연수 산정시 ‘사번을 부여받은 계약직 또는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만을 인정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배하거나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3.02.27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시간강사의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강의시간의 3배수로 보던 기존 판결례를 뒤집고, 주당 강의시간의 1배수로 보아 국립대학교 시간강사들의 연차휴가수당 및 주휴수당 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3.02.27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의류브랜드와 의류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브랜드가 운영하는 백화점의 위탁매장을 운영한 위탁점주들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고 판단한 사례

  2023.02.27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원청업체를 상대로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근로자지위확인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들과의 협상 과정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여 소취하를 이끌어낸 사례

  2023.02.27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주식회사 A방송에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한 뉴스영상PD가 정규직인 영상기자에 비하여 과소한 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집단을 다르게 취급한 것일 뿐이어서 차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23.01.31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우월적 지위에서 1회성 강제추행을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01.31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가 소수노조에만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교섭의제에서 제외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3.01.31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낮은 상향평가 점수를 이유로 부서장 직책을 면하게 한 인사발령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3.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