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348)

• 업무사례 노동 분쟁 A회사 근로자였던 원고를 업무 지시 거부, 상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사안에서, 각각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해고의 징계 양정도 적정하다고 인정받은 사례

  2024.02.29

• 업무사례 노동 분쟁 A협동조합 마트 점장이었던 근로자를 물품 횡령, 직장 내 성희롱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한 사안에서,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 양정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4.02.29

• 업무사례 노동 분쟁 개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한도 등에 관해 종합적인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사례

  2024.02.29

• 업무사례 노동 분쟁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게 회사 출입금지 등 분리조치를 취하자, 오히려 가해자가 괴롭힘이라고 주장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해당 조치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받은 사례

  2024.01.30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장기간 부하직원에게 구애를 하는 등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을 한 직원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4.01.30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산별 노동조합의 분회가 단체협약 체결권 등을 독자적으로 보유하는 내용으로 분회 규약을 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분회 규약이 산별 노동조합 규약에 저촉되어 효력이 없는 경우 분회는 여전히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점을 인정받아 분회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각하를 이끌어낸 사례

  2024.01.30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방송사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적법하다는 점을 인정받은 사례

  2024.01.30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 사안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을 인정받은 사례

  2024.01.30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학습지 교사를 모집∙관리하는 사업부제 영업관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을 인정받은 사례

  2024.01.30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퇴임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고용노동청에 임금(퇴직금) 체불로 고소한 사건에서,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례

  2024.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