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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저작권 · 콘텐츠 · 엔터테인먼트 문체부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에 대한 과징금부과 정당성 입증
업무사례 저작권 · 콘텐츠 · 엔터테인먼트 뮤지컬에 사용된 음악을 2차적저작물로 인정하고, 저작권관리단체가 신탁 사실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이중양수의 경우에도 대항할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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