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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특허권 균등침해에 관한 새로운 선례를 만들며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6.02.05 -
업무사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 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최근의 대법원 판결 흐름을 뒤엎고 미라베그론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1후10343 판결)
2024.04.26 -
업무사례 저작권 및 엔터테인먼트 소규모 카페·체력단련장, 공연 사용료 면제 유지된다 - 음저협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법무법인 세종이 문체부 대리하여 모두 승소해
2019.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