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323)

• 업무사례 노동 분쟁 계약기간 3년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에 대해 대상근로자는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자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받은 사례

  2025.09.05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5.09.05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사용자에게 직원 채용 시 직원의 퇴직 이후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인정받은 사례

  2025.09.05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이 문제된 사안에서 내사종결 처분 및 혐의 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2025.08.04

• 업무사례 노동 분쟁 회사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한 관리∙일반직의 일부 근로조건을 단체협약에 명시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은 사례

  2025.08.04

• 업무사례 노동 분쟁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문제된 사안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2025.08.04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직무별 아웃소싱(outsourcing) 가능성과 실행 방안에 관한 자문을 제공한 사례

  2025.08.04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자산운용사 투자부문 대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이끌어 낸 사례

  2025.06.30

• 업무사례 노동 분쟁 파견근로자들과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음을 증명하여 파견근로자들의 손해배상청구 기각을 이끌어 낸 사례

  2025.06.30

• 업무사례 노동 분쟁 통상임금소송을 화해로 종결하며 체결한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사안에서 소 각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