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323)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등기이사인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받은 사례

  2023.05.31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산재사고 사망자의 유가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부제소 합의를 이유로 소각하 결정을 받은 사례

  2023.05.31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경영권 분쟁 중 전임 대표이사 측 근로자들이 현 대표이사에 의한 직장내 괴롭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서, 대표이사의 법 위반 사항이 없음을 인정받은 사례

  2023.05.30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상시별정직 원고와 일반직 직원들 사이에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원고와 일반직 직원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23.05.30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부당노동행위 고소사건에서 피고소인을 대리하여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2023.05.30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회사 기술자료를 경쟁사에 유출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받은 사례

  2023.04.28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고령자가 정년이 도과한 후에도 계속 근로하면서 약 6년간 계약을 갱신한 사안에서, 갱신기대권의 부존재를 인정받은 사례

  2023.04.28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회사가 임원의 지위에 있는 신청인을 해고한 사안에서, 신청인(임원)은 근로자에 해당하고, 회사의 계약종료 통보는 부당한 해고임을 인정받은 사례

  2023.04.28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소속 근로자를 그룹 산하 타 계열사의 현장으로 인사발령한 것이 부당인사발령 및 부당노동행위가 아님을 인정받은 사례

  2023.04.28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유효라고 인정받은 사례

  2023.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