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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방위산업 ∙ 국방 방산업체를 대리하여 함정 기본설계 계약에 부과된 지체상금의 전부 면제를 이끌어내고, 나아가 변경계약 체결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까지 추가 인정받은 사례
2026.04.30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신제품(NEP) 납품계약 이행 중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공공기관운영법상 명백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인정받아 1심 판결을 뒤집고 2·3심에서 승소한 사례
2026.01.30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방산업체에 대한 ‘가산금 부과 및 2% 이윤 삭감’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끌어낸 사례
202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