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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저작권 및 엔터테인먼트 골프코스의 창작성을 부정하여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2024.02.14 -
업무사례 저작권 및 엔터테인먼트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불법으로 사용되던 “EBSNEWS” 도메인이름 되찾았다
2020.07.14 -
업무사례 저작권 및 엔터테인먼트 로이킴 ‘봄봄봄’ 표절 아니다, 세종 음악저작물 표절소송 2연승
2017.12.08 -
업무사례 저작권 및 엔터테인먼트 임베디드 링크행위의 저작권 침해 확인
2017.09.11 -
업무사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평화방송, 김수환 추기경의 인터뷰 기사에 대한 저작권 인정
2017.01.31 -
업무사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맥머도(MCMURDO)’ 표장, 노스페이스의 선사용권 인정
2016.12.13 -
업무사례 저작권 및 엔터테인먼트 영화 수상한 그녀의 OST ‘한 번 더!’, 음악저작물 표절 소송에서 승소
2016.03.29 -
업무사례 엔터테인먼트 · 스포츠 폭행 및 부당 대우의 피해자인 루지국가대표선수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징계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져
2015.12.23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예금주 명의신탁 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 방법
2015.07.29 -
업무사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홈쇼핑 판매제품에 대한 디자인권침해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201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