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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사례 건설 분쟁 항소심에서 소위 알박기 목적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 내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임을 인정받아 제1심 판결의 취소를 이끌어낸 사례

  2026.03.24

• 업무사례 건설 분쟁 감정결과를 반영하여 철근량 증가에 관한 추가공사비를 인정한 제1심 판단을, 항소심에서 감정결과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 증명하여 번복시킨 사례

  2025.05.13

• 업무사례 건설 상가 내부에 다수의 기둥이 있다는 이유로 분양계약 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2025.01.03

• 업무사례 건설 분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벌점부과처분 사전통지를 받고 이를 번복하는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2023.10.13

• 업무사례 건설 분쟁 부정청약 당첨자에 대한 위약금 공제 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첫 대법원 판결 선고

  2023.05.11

• 업무사례 건설 항소심에서 조합원들의 법정동의율 미달을 이유로 재개발조합 설립인가가 무효라고 한 제1심 판단을 뒤집고 재개발조합의 승소를 이끈 사례

  2023.03.29

• 업무사례 건설 분쟁 대중제 전환 과정에서 종신 요금할인을 약정받은 골프장 회원들이 이후 골프장 자산을 양수한 시공사를 상대로 약정승계를 주장한 사건에서 시공사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2022.05.20

• 업무사례 건설 분쟁 일부 조합원들이 시공자 선정 및 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재개발조합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시공사를 대리하여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2.01.20

• 업무사례 공정거래 분쟁 발주 예상량을 공유하였으나 발주계약에는 이르지 않은 것이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1.05.20

• 업무사례 건설 분쟁 아파트 방화문의 하자보수비를 문짝 교체비용이 아닌 보수보강비용으로 인정한 사례

  2021.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