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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사례 조세소송 세무조사 결과 부과된 부가가치세 약 700억 원의 전부 취소를 이끌어 낸 사례(대법원 최종 승소)

  2024.07.10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민원에 기초한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물 착공신고를 반려한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한 사례

  2023.12.27

• 업무사례 조세소송 의료법인의 취득세 추징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아 추징처분을 취소시킨 사례

  2023.08.29

• 업무사례 조세소송 공사 중단의 정당한 사유(지구단위계획 변경 등)가 인정되어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인정받은 사례

  2023.07.27

• 업무사례 조세소송 세무조사 결과 부과된 부가가치세 약 700억 원의 전부 취소를 이끌어 낸 사례

  2022.12.14

• 업무사례 조세소송 부동산 개발 근거 법령의 문언, 개정 연혁 및 취지, 부칙 규정 등을 근거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이끌어 낸 사례

  2022.12.14

• 업무사례 조세일반자문 회원제골프장을 합병에 의해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2.03.03

• 업무사례 조세일반자문 물류센터를 임대한 경우에도 여전히 해당 부동산을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므로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2.03.02

• 업무사례 가사상속 및 기업승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관련하여, 회사가 보유한 주식(매도가능증권이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등 포함)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2022.01.10

• 업무사례 하도급 · 가맹사업 · 대규모유통업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정보 허위 제공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자에게 발생한 영업 손실은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