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16)

• 업무사례 부동산신탁 분쟁 책임준공 관리형토지신탁 사업에서 시공사의 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이행보증금지급 청구를 전부 인용받은 사례

  2026.04.24

• 업무사례 건설 분쟁 임대인을 대리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2.06.10

• 업무사례 바이오 · 헬스케어 대학병원 교수가 다국적 제약회사로부터 자문료 및 해외학회 지원비 명목으로 우회적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료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1.12.28

• 업무사례 부동산신탁 분쟁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 수익권 양도와 수익자 지위 이전의 구분

  2018.03.30

• 업무사례 가사 · 상속 분쟁 ‘소극재산의 재산목록 기입 행위’가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례

  2016.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