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127)

• 업무사례 특허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 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최근의 대법원 판결 흐름을 뒤엎고 미라베그론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1후10343 판결)

  2024.04.26

• 업무사례 특허 퇴직자의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사건에서 선행판결의 기판력 및 소멸시효의 완성을 인정한 사례

  2021.03.19

• 업무사례 특허 대규모 기업집단 지주회사에 의한 상호 탈취 사건에서 ‘지주회사-일반 사업회사 간 영업주체 오인∙혼동 가능성을 인정’받는 동시에 최초로 ‘상호의 역혼동 피해를 인정’한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결정 이끌어내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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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사례 특허 홈쇼핑 판매제품에 대한 디자인권침해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2014.10.10

• 업무사례 특허 영화관 상대로 청구한 한국영화 음악공연권료 손해배상 청구 기각

  2013.06.18

• 업무사례 특허 거대 제너릭 회사의 특허 공격을 방어하다.

  2012.03.22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외국환 중개인에 대한 경업금지약정은 무효

  2011.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