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175)

• 뉴스레터 중대재해 대학교에서 벌목 작업 중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2024.08.13

• 뉴스레터 중대재해 2024. 1. 27.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2024.01.11

• 뉴스레터 중대재해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 관련 승소 사례

  2023.06.27

• 뉴스레터 중대재해 인천항만 갑문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 책임자 실형 선고 및 시사점

  2023.06.21

• 뉴스레터 중대재해 대형건설회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내사종결) 결정이 이루어진 사건

  2023.06.19

• 뉴스레터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 2호 판결 (A사 경남공장 하청노동자 협착 사망사고) 도급인A사 대표이사 징역1년 실형선고(법정구속) 및 시사점

  2023.04.26

• 뉴스레터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 (고양 요양병원 증축공사 하청노동자 추락사고) 도급인A사 대표이사(CEO) 유죄선고 및 시사점

  2023.04.13

• 뉴스레터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양주채석장 붕괴사고) 기소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닌 그룹 회장을 “경영책임자 ”로 판단-

  2023.04.04

• 뉴스레터 노동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에 관하여

  2021.10.18

• 뉴스레터 중대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2021.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