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161)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한 출력제어 조치는 행정처분이 아닌 사법(私法)상 조치라는 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026.02.12

• 업무사례 에너지 · 인프라 민간사업자의 송전설비 설치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킨 사례

  2024.04.15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전국 최대규모 해상풍력발전사업에 관하여 주민들이 제기한 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 취소소송을 방어하여 발전사업의 진행을 보호한 사례

  2023.01.20

• 업무사례 에너지 · 인프라 REDD+ 탄소배출권 거래 자문

  2022.05.24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집단에너지사업 변경허가에 대하여 주민들이 그 취소 내지 무효를 구한 사건에서 사업자를 대리하여 각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2.05.17

• 업무사례 에너지 · 인프라 직접PPA 자문

  2022.03.25

• 업무사례 에너지 · 인프라 제주한림해상풍력 PF 약정 체결

  2022.03.14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항만공사의 항만시설(수역) 사용료 징수에 공법상 법률관계가 적용된다고 판단한 사례

  2021.11.12

• 업무사례 조세일반자문 조세의 감면 요건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적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2021.07.14

• 업무사례 조세일반자문 당초 수입신고시의 사용예정량을 기준으로 세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도출하여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의 업무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킨 사례

  2021.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