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미디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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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저작권 및 엔터테인먼트 문체부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에 대한 과징금부과 정당성 입증
2025.03.27 -
업무사례 저작권 및 엔터테인먼트 영화 ‘보헤미안랩소디’에 삽입된 퀸의 음악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공연권 신탁’ 및 ‘임의적 소송신탁’ 주장을 이유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한 사례
2025.01.10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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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저작권 및 엔터테인먼트 언론보도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3.03.03 -
업무사례 저작권 및 엔터테인먼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저작권료 소급청구가 시효 완성으로 이미 소멸한 채권행사임을 밝혀낸 사례
2023.01.11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OTT 서비스에 적용되는 음악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승인한 처분이 행정청의 전문적∙정책적 판단으로서 재량권의 한계를 준수한 것이라고 인정된 사례
2022.12.28 -
업무사례 저작권 및 엔터테인먼트 소규모 카페·체력단련장, 공연 사용료 면제 유지된다 - 음저협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법무법인 세종이 문체부 대리하여 모두 승소해
2019.09.16 -
업무사례 저작권 및 엔터테인먼트 임베디드 링크행위의 저작권 침해 확인
2017.09.11 -
업무사례 자본시장 IT업계 역대 최대규모인 넷마블 IPO 자문
2017.06.15 -
업무사례 저작권 및 엔터테인먼트 법무법인 세종, 중국 방영 예능프로그램 제작금지가처분 승소 – 예능 포맷 표절과 관련된 첫 승소사례
2016.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