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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방위산업 ∙ 국방 방산업체를 대리하여 함정 기본설계 계약에 부과된 지체상금의 전부 면제를 이끌어내고, 나아가 변경계약 체결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까지 추가 인정받은 사례
2026.04.30 -
업무사례 방위산업 ∙ 국방 잠수함 건조 지체로 수백억원의 지체상금을 부과받았으나, 지체상금 대부분을 면제받은 사건
2024.02.01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방산업체에 대한 ‘가산금 부과 및 2% 이윤 삭감’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끌어낸 사례
202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