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255)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벌점부과처분 사전통지를 받고 이를 번복하는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2023.10.13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민간공사 계약금액에 전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안이 행정예고 되었습니다

  2023.08.21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정비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고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23. 7. 18. 공포되었습니다

  2023.08.09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도시개발법 개정안 공포 - 민간참여자 선정 규정 적용이 유예되었습니다

  2023.07.31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주거가 가능한 생활숙박시설’이라고 광고하였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2023.07.27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2023. 10.부터 단속 예정인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도로 계속 사용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2023.07.26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은 현금청산대상자가 되고, 이후 조합원 분양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3.06.09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기획재정부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2023.05.19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서울시 도시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보다 빨라집니다.

  2023.05.11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부정청약 당첨자에 대한 위약금 공제 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첫 대법원 판결 선고

  2023.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