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255)

• 업무사례 건설 분쟁 항소심에서 소위 알박기 목적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 내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임을 인정받아 제1심 판결의 취소를 이끌어낸 사례

  2026.03.24

• 업무사례 건설 건축물분양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취소하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6.03.24

• 업무사례 건설 건축물분양법령의 개정 및 관련 대법원 판결의 최신 동향

  2026.01.28

• 업무사례 부동산신탁 분쟁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자금집행순서 조항과 관련하여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선순위 항목과 이행기가 도래한 후순위 항목의 관계에 대하여 의미 있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5.11.03

• 업무사례 건설 분쟁 분양가상한액 산정을 위한 택지비 반영시 선납할인금을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항소심 첫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5.10.29

• 업무사례 건설 분쟁 감정결과를 반영하여 철근량 증가에 관한 추가공사비를 인정한 제1심 판단을, 항소심에서 감정결과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 증명하여 번복시킨 사례

  2025.05.13

• 업무사례 건설 분쟁 무면허업체 하도급으로 영업정지 6개월 등의 예정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방어한 사례

  2025.04.08

• 업무사례 건설 상가 내부에 다수의 기둥이 있다는 이유로 분양계약 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2025.01.03

• 업무사례 건설 분쟁 건물 소재 토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관하여 ‘토지 점유’의 의미와 기준을 밝히고 토지에 대한 자주 점유 추정을 번복한 사례

  2024.08.20

• 업무사례 건설 분쟁 신탁방식 재건축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전체회의(총회) 개최를 저지한 사례

  2024.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