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저명한 스케이트보더인 ‘마크 곤잘레스’가 창작한 엔젤 도안 및 서명에 관한 권리가 마크 곤잘레스에게 있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확인받은 사례
업무사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문언상의 일부 형식적인 기재에도 불구하고 동시사용자수 제한방식의 라이선스 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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