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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서울경제 임무 위배 등 모호한 개념에 엇갈리는 판결에도 70년 변화 없는 ‘배임죄’[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2024.03.24 -
언론보도 서울경제 "경영 실패=배임, 유례없는 法체계…무죄율 일반사건 2배 달해"
2024.03.20 -
언론보도 서울경제 "배임 우려에 M&A시장 위축…자본시장법 규제만으로 충분"
2024.03.20 -
언론보도 서울경제 "배임, 민주주의·헌법 원칙에 부합한지 고민할 때"
2024.03.20 -
언론보도 법률신문 미국의 양형은 우리 양형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
2024.03.18 -
언론보도 한경비즈니스 법무법인(유) 세종, 2023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 & 로이어 '최우수상' 수상
2023.12.18 -
언론보도 서울경제신문 5000% 불법 이자·추심에도 집유…尹 정부, 엄단 의지에도 안심 못 하는 피해자 출처
2023.11.27 -
언론보도 매경이코노미 법무법인 세종, 형사그룹 역량 강화 나선다...전문가 3인 영입
2023.03.03 -
언론보도 법률신문 김민형 前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법무법인 세종으로
2023.01.25 -
언론보도 치과신문 [치과의사 하태헌·이정은 변호사의 법률칼럼-40]골프사건으로 본 형법상 ‘업무과실치상죄’
2023.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