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255)

• 뉴스레터 형사 정부의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발표 및 주요 형사쟁점

  2023.06.27

• 뉴스레터 중대재해 인천항만 갑문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 책임자 실형 선고 및 시사점

  2023.06.21

• 뉴스레터 중대재해 대형건설회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내사종결) 결정이 이루어진 사건

  2023.06.19

• 뉴스레터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 2호 판결 (A사 경남공장 하청노동자 협착 사망사고) 도급인A사 대표이사 징역1년 실형선고(법정구속) 및 시사점

  2023.04.26

• 뉴스레터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 (고양 요양병원 증축공사 하청노동자 추락사고) 도급인A사 대표이사(CEO) 유죄선고 및 시사점

  2023.04.13

• 뉴스레터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양주채석장 붕괴사고) 기소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닌 그룹 회장을 “경영책임자 ”로 판단-

  2023.04.04

• 뉴스레터 기업인수/합병 자산운용사의 임원들이 PEF를 통해 인수한 상장법인의 M&A 과정에서 매수인 측과 공모하여 허위 공시를 통한 사기적 부정거래를 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2년 및 벌금 405억원이 구형된 사안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례

  2022.12.26

• 뉴스레터 형사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발인의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상 금지된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대법원 판결 선고

  2022.12.06

• 뉴스레터 금융 한국거래소 상장폐지제도 개선방안 소개

  2022.10.20

• 뉴스레터 형사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 태양광 사업 수사 관련 주요 형사 쟁점 -

  2022.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