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194)

• 업무사례 조세불복 (국세, 지방세 / 조세형사) 부동산 개발 근거 법령의 문언, 개정 연혁 및 취지, 부칙 규정 등을 근거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이끌어 낸 사례

  2022.12.14

• 업무사례 세무조사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신청자료를 세무조사 과세처분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조세심판 결정 사례

  2022.08.22

• 업무사례 조세일반자문 회원제골프장을 합병에 의해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2.03.03

• 업무사례 조세일반자문 물류센터를 임대한 경우에도 여전히 해당 부동산을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므로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2.03.02

• 업무사례 자산관리 (상속 · 가업승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관련하여, 회사가 보유한 주식(매도가능증권이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등 포함)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2022.01.10

• 업무사례 기업형사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및 보조금법위반죄 등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1.12.10

• 업무사례 조세일반자문 조세의 감면 요건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적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2021.07.14

• 업무사례 조세일반자문 당초 수입신고시의 사용예정량을 기준으로 세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도출하여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의 업무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킨 사례

  2021.07.06

• 업무사례 조세일반자문 성실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 받은 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사후부과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 경우에도 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021.03.25

• 업무사례 조세불복 (국세, 지방세 / 조세형사) 가산세 면제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100억 원 대의 법인세 가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건

  2020.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