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346)

• 업무사례 국제조세 역외 간접양도 과세(taxation of offshore indirect transfers)에 관한 최초의 법원 판결(과세처분 전부 취소)

  2024.12.19

• 업무사례 조세불복 (국세, 지방세 / 조세형사) 반도체 테스트 장비 전용 부분품에 대한 품목분류 관세사건 승소 사례

  2024.12.11

• 업무사례 조세불복 (국세, 지방세 / 조세형사) 세무조사 결과 부과된 부가가치세 약 700억 원의 전부 취소를 이끌어 낸 사례(대법원 최종 승소)

  2024.07.10

• 업무사례 조세일반자문 건축물 사용승인 전 신탁재산 이전에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최초의 대법원 판결(원심 판결 파기환송)을 이끌어낸 사례

  2024.01.04

• 업무사례 조세일반자문 가상자산 시세차익 취득 목적으로 해외로 외화를 불법 반출한 혐의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해당 행위의 적법성을 인정받은 최초의 사례

  2023.09.13

• 업무사례 조세불복 (국세, 지방세 / 조세형사) 의료법인의 취득세 추징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아 추징처분을 취소시킨 사례

  2023.08.29

• 업무사례 조세불복 (국세, 지방세 / 조세형사) 공사 중단의 정당한 사유(지구단위계획 변경 등)가 인정되어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인정받은 사례

  2023.07.27

• 업무사례 조세일반자문 ‘무효사유가 있는 처분에 대한 취소판결 확정 이후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재처분할 수 없다’는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2023.04.20

• 업무사례 조세불복 (국세, 지방세 / 조세형사) 세무조사 결과 부과된 부가가치세 약 700억 원의 전부 취소를 이끌어 낸 사례

  2022.12.14

• 업무사례 조세불복 (국세, 지방세 / 조세형사) 부동산 개발 근거 법령의 문언, 개정 연혁 및 취지, 부칙 규정 등을 근거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이끌어 낸 사례

  202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