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222)

• 뉴스레터 지식재산권 문체부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에 대한 과징금부과 정당성 입증

  2025.03.27

• 뉴스레터 소송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관련 유의사항 안내

  2025.02.28

• 뉴스레터 소송 경의선숲길 관련 국가철도공단의 서울시에 대한 거액의 변상금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은 사례

  2025.02.20

• 뉴스레터 소송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에서 출연금과 보조금을 구분해야 한다는 판결 선고

  2025.02.19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상가 내부에 다수의 기둥이 있다는 이유로 분양계약 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2025.01.03

• 뉴스레터 소송 요양원 운영 재단에 대한 행정청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다목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한 사례

  2025.01.03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처분상대방의 이익과 방어권 등을 고려하여 처분사유 추가∙변경 제한의 법리를 보다 탄력적으로 해석한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024.12.27

• 뉴스레터 소송 용수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공공요금 산정기준’보다 계약이 우선하고, 당사자간 단가 재협의 불성립시 법원이 직접 단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2024.12.18

• 뉴스레터 소송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통보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판단을 이끌어 낸 사례

  2024.11.22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아파트 외벽석재의 꽂임촉 미시공에 관하여 거액의 철거후 재시공 비용을 하자보수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항소심에서 번복받은 사례

  2024.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