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221)

• 업무사례 건설 분쟁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은 현금청산대상자가 되고, 이후 조합원 분양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3.06.08

• 업무사례 건설 향후 주택재개발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이유로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신고를 반려한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한 사례

  2023.01.30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전국 최대규모 해상풍력발전사업에 관하여 주민들이 제기한 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 취소소송을 방어하여 발전사업의 진행을 보호한 사례

  2023.01.20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OTT 서비스에 적용되는 음악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승인한 처분이 행정청의 전문적∙정책적 판단으로서 재량권의 한계를 준수한 것이라고 인정된 사례

  2022.12.28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집단에너지사업 변경허가에 대하여 주민들이 그 취소 내지 무효를 구한 사건에서 사업자를 대리하여 각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2.05.17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리베이트 영업행위를 원인으로 한 품목판매 업무정지처분의 재량권 심사에 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의 취지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2.05.11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개정된 법령에 의한 기존 아스콘공장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의 한계

  2022.02.21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신용정보회사의 특정 시점의 제도개선 이후 활동한 위임직 채권추심인에 대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퇴직금 청구를 부인한 사례

  2022.02.17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항만공사의 항만시설(수역) 사용료 징수에 공법상 법률관계가 적용된다고 판단한 사례

  2021.11.12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유원지 내 관광호텔의 층수를 3층으로 제한한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세부시설계획은 행정계획이 준수하여야 하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2021.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