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221)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요양원 운영 재단에 대한 행정청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다목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한 사례

  2025.01.03

• 업무사례 건설 상가 내부에 다수의 기둥이 있다는 이유로 분양계약 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2025.01.03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용수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공공요금 산정기준’보다 계약이 우선하고, 당사자간 단가 재협의 불성립시 법원이 직접 단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2024.12.18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공기업이 ‘발주자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였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사전통지한 사안에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방어한 사례

  2024.04.30

• 업무사례 건설 분쟁 안전관리계획의 일부 누락을 이유로 부과된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부실공사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에서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4.02.28

• 업무사례 방위산업 ∙ 국방 잠수함 건조 지체로 수백억원의 지체상금을 부과받았으나, 지체상금 대부분을 면제받은 사건

  2024.02.01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민원에 기초한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물 착공신고를 반려한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한 사례

  2023.12.27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로 급여삭제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최초로 받은 사례

  2023.11.08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생활/공업용수의 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기획재정부 훈령인 공공요금 산정기준보다 당사자 간의 계약이 우선함을 인정받은 의미 있는 판결

  2023.10.20

• 업무사례 조세불복 (국세, 지방세 / 조세형사) 공사 중단의 정당한 사유(지구단위계획 변경 등)가 인정되어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인정받은 사례

  2023.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