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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사례 노동 분쟁 임금 삭감률이 70%인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4.05.31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시간강사의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강의시간의 3배수로 보던 기존 판결례를 뒤집고, 계약서 등 처분문서에 기재된 시간만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국립대학교 시간강사들의 퇴직금 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4.05.31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증권사 영업사원의 개인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한 퇴직연금 미지급 진정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2024.05.31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업무상 비위행위를 한 근로자를 배치전환한 것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4.05.31

• 업무사례 노동 분쟁 법인카드 사적(私的) 사용 등의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사유를 특정하고 적정한 징계 양정을 자문한 사례

  2024.05.31

• 업무사례 노동 분쟁 계약직 근로자의 비율 한도 및 유니온샵(union shop) 등에 관한 단체협약 조항을 검토하고, 회사의 법령 위반 여부 및 노동조합 대응방안 등을 자문한 사례

  2024.05.31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외국계 회사에 최신 노동 판결과 개정된 노동 법령의 내용을 소개하고 사업 운영 시 유의할 사항에 관해 자문한 사례

  2024.05.31

• 업무사례 공정거래 분쟁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존 업체와 위탁거래를 중단하고 그 업무를 자회사로 위탁한 것이 공정거래법상의 부당거절행위 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받은 사례

  2024.05.16

• 업무사례 노동 분쟁 고령자와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정년 이후까지 6년간 11차례에 걸쳐 갱신된 사안에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인정받은 사례

  2024.04.29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4.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