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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은 중요 판례 및 법령, 정책의 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알려드리고자 온라인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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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정렬 서식

정렬 조건

입법전략자문 세종Law Focus - Vol.313 (2025.12.22~2025.12.28)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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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5. 12. 10. - 2025. 12. 23.)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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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님에도 ‘원고적격’과 선행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처분의 위법성’을 인정받아 1심 소각하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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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모집수수료 환수 및 인터넷 통합수수료 조정행위가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확인받은 사례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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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략자문 세종Law Focus - Vol.312 (2025.12.15~2025.12.21)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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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재 · 유통업 재생원료 사용의무제, 재활용분담금 강화 등 탈플라스틱 정책 본격 시행 예고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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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기업방어의 새로운 방패: 변호사-의뢰인간 비밀유지권, 비닉특권 (ACP) - 조사의 칼날 앞, 의뢰인의 방어권은 어디까지 보호될까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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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해외 자회사의 소유구조 개편」 관련 국제조세소송 승소 사례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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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 자원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 발표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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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2026년 하도급법 관련 체크포인트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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