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플랫폼 사업 법제화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하 "본건 개정안")이 2026. 8. 26.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본건 개정안은 2025. 12. 22. 발의된 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5469호)을 국토교통위원회가 심사 과정에서 수정하여 의결한 것으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화물운송거래의 유상 중개나 유상 대리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 플랫폼은 그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사실상 자유업으로 운영되어, 플랫폼 내 과적 요구나 재위탁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본건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화물운송 플랫폼을 독자적인 업종으로 제도화한 것입니다. 여객 분야에서는 이미 2020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관련 규제가 신설된 바 있으며, 화물 분야에서도 본건 개정안을 통해 플랫폼사업과 관련한 법적 규율 체계를 비로소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본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요 내용

본건 개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한 종류로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이하 "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하면서 다음과 같이 등록제와 이용요금·약관 신고제, 사업자 준수사항 및 제재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2. 시사점

본건 개정안은 기존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달리 유상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화물운송거래 플랫폼사업을 제도권 업종으로 편입하여 상시 감독이 가능하도록 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플랫폼 내 불법·부당행위 방지 및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플랫폼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등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본건 개정안에 따라 플랫폼을 통하여 위탁받은 물량의 재위탁이 금지되고, 플랫폼을 통한 위탁이 직접운송으로 인정됨에 따라 기존 화물운송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하던 다단계 위·수탁 구조가 개선되고 운송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가 되는 기존 플랫폼 운영사는 등록·요금·약관 등 사업 운영 전반을, 플랫폼을 이용하는 운송사업자는 위탁·배차 구조를, 가맹사업자는 화물정보망 운영 방식을 본건 개정안에 부합하도록 점검 및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물운송 플랫폼 운영사에게 가장 큰 변화는 요금 구조입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업무 영역이 허가제 업종인 운송주선사업(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는 행위)과 겹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 되었는데, 본건 개정안은 건당 수수료 수취는 주선행위에 해당한다는 국토교통부의 입장에 따라 주선업 허가 없이는 유상 중개·대리 및 건당 수수료 수취를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제34조의7 제1항·제2항). 따라서 주선업 허가가 없는 플랫폼 운영사는 건당 수수료 기반의 요금 체계를 정액제·구독형으로 개편하여 신고·고지하여야 하고, 또한 기존의 매칭·배차·정산 등 개별 서비스가 유상 주선(중개·대리)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차제에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기존 플랫폼 운영사는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등록을 마쳐야 하므로 추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지는 세부 등록기준을 확인하여 그에 따라 등록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플랫폼을 이용하는 운송사업자는 향후 플랫폼을 통하여 위탁한 물량도 직접운송 실적으로 인정되므로 직접운송 의무 비율을 관리하는 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반면, 플랫폼을 통하여 위탁받은 물량의 재위탁이 명시적으로 금지되므로 위탁받은 물량이 재위탁되지 않도록 배차 프로세스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맹사업자는 가맹 화물정보망에도 이용회원 관리에 관한 준수사항이 준용되고 위반 시 허가취소·사업정지 사유가 되므로(제32조 제1항 제9호, 제33조), 정보망 운영 실무와 가맹계약·약관이 본건 개정안에 부합하도록 전반적으로 점검 및 정비를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기준의 세부 요건과 신고 절차, 이용 제한의 기준 등 상당 부분이 국토교통부령에 위임되어 있어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관련 사업자는 하위법령의 입법예고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 제출 등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