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 세종 기업·금융분쟁그룹입니다.
저희 그룹은 기업상사 분쟁, 경영권 분쟁, 회생·도산, 금융 분쟁, 및 기업형사사건 등 기업의 경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이슈에 대해 최고의 전문팀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업금융분쟁 뉴스레터 5월호에서는 다음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주요 판결 : 2026년 4월 판례공보 수록 기업·금융분쟁 분야 대법원 주요 판결
- 이슈 소개 : 김동규 변호사의 ‘회생·파산 이야기’ (제5편)
- 승소 사례 소개 : 기업금융분쟁그룹의 최근 승소사례 안내
본 뉴스레터가 귀하의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6년도 4월 판례공보 중 기업·금융분쟁 관련 주요 대법원 판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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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다217253 판결 (key word : 회생절차, 채권신고, 회생채권 실권 여부, 미확정 회생채권, 회생계획의 권리변경 효력, 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
채권자가 회생절차 개시 통지를 받지 못해 채권신고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해당 채권은 실권되지 않으나 인가결정된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권리가 실체적으로 변경되는 ‘미확정 회생채권’에 해당하게 됨. 따라서 법원은 회생계획의 종합적인 해석을 통해 해당 채권과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구체적으로 심리·확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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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3다280945 판결 (key word : 관리형 토지신탁, 책임한정특약,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 설명의무, 수탁자의 책임범위)
관리형 토지신탁에서 수탁자가 수분양자에 대한 공급계약상 책임을 신탁재산 및 신탁계약의 업무범위 내로 한정하는 ‘책임한정특약’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이 정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고, 수탁자가 이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이를 공급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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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5255 판결 (key word : 법정변제충당, 변제이익, 소멸시효, 일부변제, 채무승인에 의한 시효중단)
채무자가 다수의 채무 중 변제에 충당하여야 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한 경우, 남아있는 소멸시효기간이 긴 채무가 언제나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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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2. 20.자 2024모730결정 (key word : 변호인-의뢰인 비밀교신 보호,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형사사건의 변호인과 법률자문을 목적으로 비밀리에 주고받은 의견서·진술서·신문사항 등 교신 자료가 함께 압수된 경우, 해당 자료는 변호인-의뢰인 간 비밀교신으로서 보호되어야 하므로 그 압수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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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13141 판결 (key word : 소송자료의 목적 외 용도 이용,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 정당행위, 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법원의 제출명령 등을 통해 적법하게 입수한 상대방의 금융거래정보 및 소득금액증명을 당해 사건이 아닌 다른 소송사건의 증거로 제출한 행위는 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 위반에 해당하나, 주요 쟁점과 증거가 공통된 관련 사건에서 방어권 행사 및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을 위한 범위 내 제출이었다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
2. 이슈소개
3. 승소사례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