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분석  

[중국 제15차 5개년 계획에 대한 분석] 미중 전략경쟁이 구조화된 시대에서의 중국의 발전 전략 - 경제안보의 전면화

 

1. 제15차 5개년 계획의 중요성

지난 3월 13일 중국은 2026년-2030년 국가전략을 제시하는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5차 5개년 계획>(이하 "15차 계획") 요강(要綱)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문서는 세 가지 층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1) 우선, 중국의 5개년 계획은 선언적 비전이 아니라 실행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예산 배분, 인사 평가, 지방정부 목표 설정의 근거가 됩니다. 구속성 지표로 명시된 수치는 당⋅정이 반드시 달성해야 할 의무 목표이고, 독립 챕터로 격상된 의제는 향후 5년간 실제 정책자원이 집중되는 분야입니다. 

(2) 또한 중국은 세계 제2위의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이자 한국의 최대 무역상대 국가입니다. 5개년 계획이 희토류⋅전략광물 수출통제를 대응조치를 넘어 제도화하겠다고 명시하면, 이는 한국 배터리⋅반도체⋅방산 기업의 공급망 리스크가 구조화된다는 뜻입니다. 중국이 국내 시장을 정돈하고 내수 자급 체계를 구축하면,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경쟁하는 방식 자체가 바뀝니다. 

(3) 나아가 이번 5개년 계획은 미중간 전략적 경쟁의 향방을 읽는 창문이기도 합니다. 15차 계획은 중국이 미중 전략경쟁을 일시적 마찰이 아닌 장기적 구조로 내면화했음을 공식 문서로 확인하고 있으며, 이번 계획에서 비로소 중국은 경제 계획과 안보 전략을 통합적으로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흐름이 미중 관계⋅대만해협 정세⋅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미치는 함의를 이해하려면 15차 계획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2. 15차 계획을 읽는 방법

정권의 연속성이 보장되는 중국에서는 5개년 계획처럼 중요하면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공식 문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직전 문서와의 비교 분석’이라는 독해 방법이 필요합니다. 

15차 계획만 읽으면 "AI를 강조한다", "내수를 키운다" 등 내용 자체만 보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내용은 지난번 5개년 계획의 연장선에서 동어반복을 하는 듯이 보입니다. 하지만 14차 계획과 자세히 비교하면 AI 언급이 6회→51회로, 공급측 구조조정 언급이 6회→1회로 바뀐 것과 같은 변화가 드러납니다. 이를 통해 변화의 방향과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전략 문서에 무엇이 쓰여 있느냐 만큼 중요한 것은 무엇이 새로 들어왔고 무엇이 빠졌느냐입니다. 

또한 증가하고 감소하는 여러 정책 개념어들 간의 전반적 비교를 통해서 국가의 의도와 맥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국가전략후방산업기지(国家战略腹地)라는 개념을 15차 계획에서 처음 접하게 되면 이는 단순히 하나의 새로운 정책 용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안보와 관련된 정책 용어들의 언급이 전반적으로 이전보다 대폭 늘어났음을 파악한다면 지난 5년 사이에 대외환경에 대해서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있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 분석을 통해서 우리 기업과 정부 입장에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3. 15차 계획에서 두드러지는 변화

15차 계획은 본문에서 "고품질 발전의 확실성으로 온갖 불확실성에 대응한다"(以高质量发展的确定性应对各种不确定性)는 문구로 기조(主线)를 압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높은 경제성장률(GDP)을 쫓는 것을 넘어, 질적인 산업 구조 전환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GDP 성장률 목표는 4.5~5%로 하향조정하였으며, 과거와 같은 저비용 고효율의 생산기술보다는 "신질생산력"(新质生产力), 즉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생산력을 핵심 수단으로 내세웁니다. 이는 14차 계획의 핵심 기조였던 "공급측 구조개혁"(주1)과 대비되는 변화입니다.

15차 계획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전편을 관통하는 진정한 변화는 경제와 안보의 통합, 더 나아가 종합적 안보의 프레임워크로 시야를 확장한 것입니다. 문서의 제목이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이기 때문에 안보를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지만 이러한 관점은 15차 계획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경제개발 지향적 계획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중국은 자신이 처한 환경을 "강대국 경쟁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격렬해지고 있다"(大国博弈更加复杂激烈)고 인식하고 있으며 "안보"라는 키워드가 전편에서 무려 158회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14차 계획이 코로나와 미중 무역분쟁이라는 외부 충격에 대한 수세적 대응의 성격이 강했다면, 15차 계획은 미중 전략경쟁과 이로 인한 불확실성이 이미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었다고 인식하고 이를 미래 설계에 내재화한 적극적 성격의 계획입니다. 외부에 의존하는 성장 모델로부터 ‘내부에서 완결된 성장 모델’로의 전환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그 밑에 깔려 있습니다.

4. 15차 계획의 4가지 특징

15차 계획은 총 18편 62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다양한 영역을 다룹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14차계획의 연장선에서 각 장의 내용을 심화, 보강하고 있지만 다음의 4가지 내용은 14차 계획과 뚜렷이 다른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1) 자강(自强) — 기술과 산업의 자립

15차 계획이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는 영역은 단연 과학기술과 산업입니다. 문건은 "과학기술 자립자강 수준의 대폭적 제고"를 핵심 목표로 명시하며, 전사회적 R&D 투자 연평균 7% 이상 증가, 핵심기술의 신속한 돌파, 원천혁신 능력의 현저한 강화를 구체적 목표로 제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투자 확대가 아닙니다. 문건은 "신질생산력(新质生产力)의 발전"을 별도의 편(第三篇)으로 독립 편성했습니다. 이는 첨단기술 혁신이 연구개발의 하위 과제가 아니라, 국가 발전 동력의 핵심축임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집적회로, 산업용 공작기계, 첨단 계측기, 기초 소프트웨어, 첨단 소재, 바이오 제조 등 핵심 관건 기술에서 "초비상 조치"(超常规措施)를 동원하여 결정적인 돌파를 이루겠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전방 영역에 속하는 인공지능, 양자 기술, 핵융합, 생명과학 및 바이오, 뇌과학, 주요 질환 예방·치료 및 혁신 신약 개발, 심해·심지·극지 탐사, 그리고 심우주 탐사 등 8개 과학 기술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컴퓨팅 파워를 전력⋅도로와 같은 국가적 공공 인프라로 격상시키고, 전국적으로 일체화된 컴퓨팅 그리드 구축과 초대규모 AI 클러스터 건설을 명시한 것은 서방의 반도체 수출 통제를 우회하는 자급 생태계를 2030년까지 구축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한편 "기업의 과학기술 혁신 주체적 지위의 강화"가 별도 챕터로 배치되어, 정부 주도의 국가 과제 수행과 함께 민간 기업의 혁신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의도가 읽힙니다. 이는 기술 자립의 주체를 국가에서 기업으로까지 확장하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산업 측면에서는 "현대화된 산업 시스템의 건설"을 제2편으로 끌어올려, 전통산업의 고도화, 신흥산업과 미래산업의 육성, 서비스업의 고품질 발전을 체계적으로 아우릅니다. 이는 지난 5년간 과학기술 영역에서 이룬 비약을 실질적인 생산 영역에 통합시키고자 하는 중국의 의지가 표현된 것입니다. 

기술 자강의 핵심 논리는 명확합니다. 외부의 기술 공급이 차단되거나 제한되는 시나리오에서도, 중국 자체의 기술 역량과 산업 체계가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미중 기술 경쟁의 장기화에 대한 직접적 대응입니다.

(2) 자급(自給) — 소비와 시장의 확장

15차 계획은 "강대한 국내시장 건설"을 별도 편(第五篇)으로 독립시켜 구성하면서 소비 진작과 유효투자 확대를 통해 내수 견인 경제를 완성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합니다.

소비 측면에서는 "소비의 대대적 진작"이 별도 장으로 배치되어, 전통 소비의 향상, 신형 소비의 육성, 서비스 소비의 확대를 포괄합니다. "국제소비중심도시 육성", "지역소비중심 건설" 등 구체적 프로그램이 제시되어, 소비 인프라의 공간적 확장을 통해 내수 시장의 깊이와 넓이를 동시에 확장하려는 전략이 드러납니다.

시장 측면에서는 "국내 통일 대시장 건설"이 강조됩니다. 이는 지방 보호주의와 시장 분할을 해소하여, 14억 인구의 단일 시장을 실제로 작동시키려는 제도적 노력입니다. 과거 수십년 동안 각 지방이 수출 경제의 중심이었기에 지방간 제도의 불일치는 물론 지방 정부가 자기 지방 기업들을 지원하는 차별적 조치들이 만연하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어 수출 기업들이 국내로도 눈을 돌리는 시점에서 분절된 지역 시장은 시급히 타파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수입을 늘려서 타국과의 무역 분쟁을 완화하고 관계개선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초대규모 시장 우위의 지속적 발현"이라는 표현은, 외부 수요 충격에 대한 대비책인 동시에 미국처럼 시장의 규모를 통해서 대외적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대외 전략으로 파악됩니다. 현재의 공급망 레버리지를 시장 레버리지로 더욱 확장하려는 것입니다.

투자 측면에서는 "유효투자의 확대"를 통해 신형 인프라, 신형 도시화, 교통수리 등 중대 공정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내수를 견인하는 동시에 산업 업그레이드를 유도하는 이중 효과를 추구합니다.

"국내 순환(内循环) 강화"의 핵심 논리는, 외부 시장의 변동성과 무역 마찰의 위험에 노출된 수출 의존형 성장 모델에서, 자체 수요 기반의 성장 모델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하려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3) 비축(備蓄) — 회복력(Resilience)의 확보

제15차 계획에서 주목해야 할 새로운 개념은 국가전략후방산업기지(国家战略腹地)와 핵심산업 백업(关键产业备份)입니다.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충돌이나 서방에 의한 경제 봉쇄 상황을 상정하여 핵심 산업과 물자 비축 거점을 내륙에 다중적으로 분산 구축하겠다는 이 개념은 14차 계획에는 없던 것입니다. 이는 안보와 경제의 통합 수준이 한 단계 높아졌음을 공식화한 표현입니다.

한편 안보 관련 목표가 구체화되었습니다. "국가안전 장벽의 공고화"가 별도 목표로 설정되고, 그 하위에 식량, 에너지, 공공안전, 국방 등의 분야에서 구체적 수치가 제시됩니다. 수치가 제시되었다는 것은 이를 정부 기관의 평가에 적용함으로써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식량 분야에서는 식량 종합생산능력을 7억2천5백만 톤으로 설정하여, 제14차 계획의 6억5천만 톤 대비 대폭 상향했습니다. 이는 유사시 "식량의 절대적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연간 원유 생산량 2억 톤을 유지하고 에너지 종합생산능력을 58억 표준석탄환산톤(吨标准煤)으로 설정하며, 에너지 소비 총량 중 비화석에너지의 비중을 25%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합니다. 이는 에너지 안보와 녹색 전환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중 목표입니다.

비축의 핵심 논리는, 지정학적 위기 상황에서도 국가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적 안보 자산의 구축입니다. 이는 단순한 재고 확보가 아니라, 공급망 차단, 금융 제재, 에너지 봉쇄, 심지어 무력충돌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종합적 대비책입니다.

(4) 사회적 안보: 인구⋅부동산⋅금융 위기 극복 노력

14차 계획이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다루었던 구조적 위기 항목들이 15차 계획에서 독립 챕터들로 격상되었습니다. 저출산 대응으로 생육친화형 사회(生育友好型社会) 건설이 독립된 챕터를 부여받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독립 챕터를 부여받았다는 것은, 인구 감소가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의 성장 위협으로 인식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출산 휴가 연장·보육 비용 세제 혜택·공공 영유아보육 시설 확충이 구체적 수단으로 제시되었으며, 인구 문제가 단순한 복지 의제를 넘어 경제 성장 전략의 핵심 변수로 격상되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언급이 급증하며 헝다(恒大) 사태 이후의 위기 수습이 계획에 직접 반영되었습니다. 보장성 주택 공급 확대와 도시재개발(城中村改造) 추진이 핵심 수단이며,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방침과 리스크 해소를 병행하는 구조입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부동산·지방정부 부채·중소 금융기관 리스크 수습을 위한 전방위 모니터링 체계와 금융안정보장기금 적립을 명시하여, 14차 계획에서 잠재 위험으로만 언급되었던 문제들이 15차 계획에서는 적극적 해결 과제로 전환되었습니다.

5. 한국에 의미하는 바

15차 계획이 촉발하는 환경 변화는 한국 정부와 기업 모두에 복합적 전략 과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중국 시장 전략의 재정립입니다. 전국통일대시장 구축과 소비 진작 정책은 단기적으로 한국 소비재·서비스 기업에게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기술·브랜드 경쟁력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 만큼 한국 기업의 포지셔닝 전략은 기존 중간재 수출 중심에서 프리미엄 소비재, 서비스·기술 협력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고수준 대외개방의 지속적 확대"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분야가 닫히는 것은 아니며, 서비스업 개방, 금융 시장 개방, 디지털 경제 분야의 협력 등에서 여전히 기회가 존재합니다.

둘째, 공급망의 구조적 재편입니다. 희토류·희유금속·배터리 소재 등 중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조달처 다변화와 전략적 비축 체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중국의 수출통제가 계획 차원을 넘어 제도화된 만큼 이를 일시적 외교 마찰이 아닌 구조적 공급망 리스크로 인식하고 중장기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국의 반외국제재법과 미국의 EAR·ITAR 등 수출통제 준수 요구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양측 규제를 동시에 고려하는 리스크 관리 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1) 자본(설비), 노동, 토지, 제도 등 생산요소의 효율 최적화를 말합니다. 현실에서는 과잉 생산능력 감축, 과잉 재고 감축, 과잉 부채 감축, 비용 절감 등 사실상의 구조조정을 의미합니다.

<참고>

용어 (중국어)	한국어	14차	15차	증감
人工智能	인공지능	6회	51회	▲ +45
算力	컴퓨팅파워	1회	23회	▲ +22
算法	알고리즘	2회	11회	▲ +9
数智化	디지털 인텔리전스	0회	27회	▲ 신규
新质生产力	신질생산력	0회	7회	▲ 신규
全国统一大市场	전국통일대시장	1회	8회	▲ +7
房地产	부동산	3회	11회	▲ +8
生育	출산·생육	9회	14회	▲ +5
消费	소비	52회	76회	▲ +24
供给侧结构性改革	공급측 구조개혁	6회	1회	▼ −5

 

☞ How We Can Help 미국의 대중 기술·금융 통제가 정교화되고, 중국이 독자적 수출통제·제재 법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은 미·중 양측의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복합적 리스크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통상산업정책센터는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자문을 제공합니다. 첫째, 수출통제 및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수출 허가 취득에 그치지 않고, 사용처 제한·재수출 금지·사후 보고 의무 등 허가 조건의 장기적 준수 관리를 지원합니다. 둘째, 중국 수출통제·경제제재 법제 대응: 중국 수출통제법·반외국제재법 등 중국 독자 법제를 분석하고, 미·중 규제가 충돌하는 이중 구속 상황에서 실행 가능한 대응 구조를 설계합니다. 셋째, 공급망 리스크 진단 및 재편: 중국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을 중심으로 규제 노출 지점을 식별하고, 조달 다변화 및 전략 비축 방안을 설계합니다. 넷째, 거래 및 협력 구조의 리스크 검토: 중국 기업과의 인수·합작·기술 협력 시 제재 노출, 세컨더리 제재, 평판 리스크를 사전에 종합 검토합니다. 다섯째, 정책 모니터링 및 전략 자문: 미·중 통상·기술 규제 동향을 지속 추적하여 투자 전략 및 정부 대응 전반에 걸친 시의적절한 분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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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통상산업 이슈 FOCUS  

자본시장 & 코스닥 시장 재편 : 기업이 알아야 할 것

 

금융위원회는 3월 18일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자사주 소각 원칙적 의무화, ▴영문공시 의무 법인 확대, ▴저성과 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및 퇴출 유도, ▴저PBR 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코스닥 시장의 2부 리그제 운영 등입니다.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에 포함된 사항들은 하나같이 기업들 입장에서 영향력이 큰 사안들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 두 개의 구간으로 나누는 '이중 리그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성숙한 혁신기업 중심의 '프리미엄' 구간과 스케일업 단계 기업 중심의 ‘스탠다드’ 구간으로 분리하고, 두 구간 사이에 승강제를 적용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위 시장으로 이동하고, 기준에 미달하면 하위 시장으로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별도로 부실 우려 기업은 '관리군'으로 분리합니다. 부실 우려 기업까지를 고려하면 사실상 '3부 리그'로 운영하게 되는 셈입니다.

(가칭)프리미엄	시총 상위 대형 성숙기업(예:80~170개)	승강제 운영
(가칭)스탠다드	코스닥 일반 스케일업(scale-up) 기업
관리군	상장폐지 우려, 거래 위험기업 등 격리·별도 관리

정부의 개편 배경에는 현재 코스닥은 초기 성장기업부터 성숙기업까지 한 시장에 혼재해 있어 기업 간 편차가 크고, 시장 전체의 가치평가가 낮게 형성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네이버·카카오·셀트리온 같은 우량기업들이 코스피로 이전한 것도 이러한 구조적 한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프리미엄 시장에는 지배구조 요건 강화, 영문공시 의무화, 대표지수 연계 ETF 도입 등을 통해 기관투자자 유입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저성과 기업의 경우, 주주가치 제고 및 상장폐지, 그리고 퇴출압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부를 이를 위해 필요한 자본시장법 개정,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 공시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How We Can Help 이번 자본시장 및 코스닥 시장 재편과 관련하여 법무법인(유) 세종은 기업들에게 다음과 같은 법적·전략적 대응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시장 이동 요건 검토 및 전략 수립: 프리미엄 구간 진입 또는 유지를 위한 요건(지배구조, 공시, 재무 기준 등)이 구체화되면, 개별 기업의 현황 진단과 갭 분석이 필요합니다. 요건 충족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로드맵 설계가 핵심 자문 영역이 됩니다. 둘째. 영문공시 의무화 대응: 프리미엄 시장 상장사에 영문공시가 강화될 경우, 영문 번역의 정확성과 책임 소재 관리가 중요해집니다. 공시 오류로 인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자문이 필요합니다.  셋째. '하위 시장 강등' 리스크 관리: 기준 미달로 하위 시장으로 강등될 경우 기관투자자 이탈, 주가 하락, 계약상 기한이익 상실 조항 발동 등 연쇄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경영컨설팅과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넷째. '중복상장 제한'과 교차되는 이슈 점검: 코스닥 재편과 동시에 추진되는 중복상장 제한 정책으로 인해, 자회사의 코스닥 상장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은 상장전략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자회사 상장 계획의 적법성 검토와 대안 구조 설계가 시급한 자문 과제입니다.

 

 

미국 무역법 301조 개시 :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2026년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IEEPA 기반)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한국 기업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판결 당일 즉각 무역법 제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관세를 발동하는 동시에, 훨씬 강력한 무기인 무역법 제301조를 꺼내들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3월 11일 제조업의 구조적 과잉생산 문제에 대해 한국, 중국, 일본, EU 등 1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개시했으며,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전자기기, 자동차, 부품, 기계, 철강 등의 분야에서의 대규모 흑자를 언급했습니다. 또한 강제노동에 대한 조치 미이행과 관련해서 USTR은 3월 12일 중국, 일본, EU, 영국, 베트남 등 60개국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301조는 상호관세와 무엇이 다른가

기존 상호관세는 국가 단위로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 반면 301조는 산업별·품목별 차등 적용이 가능하고, 관세 외에 쿼터·징벌적 과태료·서비스 제한 등 복합 제재가 동시에 활용되며, 관세 부과 결정시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 '정당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일단 관세 부과 결정이 내려지면 이를 번복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중국 상무부는 3월 17일 공고문을 통해 ‘미국의 무역장벽’에 대한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에 대한 맞대응 성격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다만, 중국과 같은 대응을 다른 나라들이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중국의 경우, 두 가지가 다릅니다. 첫째,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 다음으로 두번째로 높습니다.  전세계 총생산(GDP)에서 미국 비중은 약 25%, 중국 비중은 약 18%입니다. 둘째, 대체불가한 협상의 지렛대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은 희토류, 핵심 광물 등을 무기로 미국에게 협상력을 발휘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때 중국에 대해 145%의 관세를 부과했지만 후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구 분	기존 상호관세 (IEEPA)	무역법 301조 (新)
부과 단위	국가 단위 일률 적용	산업별·품목별 차등 적용 가능
제재 수단	관세만 가능	관세 + 쿼터 + 징벌적 과태료 + 서비스 제한
법적 근거	연방대법원 위헌 판결	의회 제정법 → 사법 심사 통과 가능성 높음
영향 범위	수출 품목 전반	특정 기업·산업 핀셋 타격 가능

한국 기업에 주는 시사점

세 가지를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정부가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정부 의견서는 외교적·정책적 논리인 반면, USTR이 실제 조사 결론을 낼 때 설득력을 갖는 것은 생산 데이터·가동률·미국 내 고용 기여도 같은 '사실(fact)에 기반한' 증거입니다. 이는 기업만이 제출할 수 있으며, 자료 및 의견서를 내지 않은 기업은 공청회 참석 자격과 반박 기회도 함께 잃습니다.

둘째. 잘못 쓴 의견서는 오히려 독(毒)이 됩니다.

제출된 서면 의견은 미국 행정절차법(APA)상 법적 기록으로 남아 향후 사법 심사의 근거로 활용됩니다. 법적 검토 없이 제출하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를 수반합니다.

셋째. 경쟁국 비교 구도를 함께 봐야 합니다.

USTR은 일본·EU·중국측의 의견서도 함께 검토하며, 같은 산업군에서 한국 기업이 불리한 표현을 쓸 경우 그 격차는 곧바로 관세 수준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How We Can Help 301조 대응은 단순한 통상 이슈가 아닙니다. 법적 기록 관리, 미국 행정절차법 대응, 공청회 전략, 다국적 기업 간 논리 조율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법무·전략 과제입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이번 USTR 301조 조사 대응과 관련하여 네 가지 역할을 수행합니다. 첫째. 의견서 설계: 기업별 생산 구조를 '과잉생산 아님'으로 법적으로 논리화하고, 미국 내 기여(고용·투자·납세)를 USTR 조사 기준에 맞게 정량화합니다. 영문 의견서 작성 및 법적 기록 관리까지 일괄 지원합니다. 둘째. 경쟁국 비교 모니터링: 일본·EU·중국 기업들의 의견서 논리와 우리 측 논리의 일관성을 관리합니다. 불리한 표현이나 양보성 문구는 사전에 차단합니다. 셋째. 공청회 전략 수립: 5월 5일 공청회 증언을 준비하고, 반박 의견서(공청회 7일 이내) 작성을 지원합니다. 또한 교차 심문에 대비한 Q&A 시뮬레이션도 함께 진행합니다. 넷째. 관세 환급 검토: IEEPA 위헌 판결에 따라 기납부 관세의 환급 가능성을 분석하고,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대응을 지원합니다.

 

통상산업정책센터 (Center for Trade, Industry and Public Affairs) 법무법인(유) 세종 통상산업정책센터는 단순한 법률 리스크 검토를 넘어, 기업이 급변하는 글로벌 지정학·통상·산업 환경을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종합 전략 컨설팅 조직입니다. 경제안보·수출통제·관세 등 각국 규제의 영향을 정책적 맥락에서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그 속에서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투자 구조·공급망 재편을 통합 설계하는 것이 센터의 핵심 역할입니다. 방산, 에너지·인프라, 조선, 배터리, 반도체, AI 등 전략산업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미국·EU·중국 3대 권역의 규제 리스크를 통합 관리합니다.

 

[English version] Trade, Industry, and Public Affairs Newsle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