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사례

▶ 이연성과급 지급 유보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 반도체 공장의 배송업무에 관한 도급이 적법 도급이고 불법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 시용기간 종료와 함께 이루어진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노동 이슈

▶ 경영성과급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기업의 대응방안 / 김종수 변호사(세종 노동그룹장)

 

주목! 최신 노동 판례

▶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PS(Profit Sharing) 및 PI(Productivity Incentive)의 임금성을 모두 부정한 사례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1다219994 판결)
▶ 당기순이익 발생 여부에 따라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는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한 사례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1다265102 판결,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1다265292 판결)
▶ 성과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부정한 반면, 목표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1다249506 판결,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1다248299 판결)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개별 공장이 아닌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사업 단위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5060 판결)
▶ 발전시설 운영업무 위탁계약의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광주고등법원 2026. 1. 22. 선고 2023나23653 판결)
▶ 제철소에서 작업하는 여러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중 크레인 운전, 가스절단, 하역 작업 등을 수행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인정한 반면 포장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이를 부정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6. 1. 30. 선고 2024나20340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