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IP그룹은 지식재산권 분야의 주요 판결과 법령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소개해 드리고 있으며, 특히 연초에 지난 해에 선고된 중요 판례 및 당해 연도에 개정되었거나 시행될 주요 개정법의 내용을 소개하는 뉴스레터를 시리즈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2025년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 1) 특허, 2) 상표, 디자인 및 부정경쟁방지법, 3) 저작권, 4) 영업비밀 분야에서 법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대법원 판결 및 5) 2026년 개정되었거나 시행 예정인 주요 법령을 선정하여 그 내용과 의의를 분석한 뉴스레터를 총 5회에 걸쳐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본 뉴스레터는 그 마지막 순서로 2026년도에 개정되었거나 시행 예정인 주요 법률을 선정하여 그 내용과 의의를 분석하였습니다.

 

개정법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028. 2. 20. 시행]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26. 6. 3. 시행]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 ｢미술진흥법」 [2026. 7. 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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