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 제조회사인 A사는 자회사 및 외국기업과의 합작회사 등 간에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각 회사의 특정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A사는 계열사 소속 직원을 다른 계열사로 전출시키는 방안을 고려하였는데, 이 경우 해당 직원이 전출받은 회사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출한 회사의 업무도 함께 수행한다는 점에서 불법파견 해당 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계열사들의 각 사업 목적, 계열사간 전출의 목적, 계열사간 전출 기간, 전출한 회사의 전출로 인한 경제적 이익 취득 여부, 계열사 소속 직원의 고용관계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열사간 전출의 불법파견 성립 여부에 관한 최근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열사간 전출의 불법파견 성립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열사간 전출이 불법파견에 해당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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